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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탄핵반대, 그리고 반헌법적 대안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중단한 후, 사건의 중심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집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반대, 그리고 반헌법적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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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년 12월 09일
시간
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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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중단한 후, 사건의 중심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12월 4일,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야당은 12월 5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 이틀 후 가결을 앞두게 되엇습니다.

12월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짧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에게 국정운영을 모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후 5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탄핵안은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성립 초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 날인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한동훈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라는 헌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당과 정부가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동 성명 발표 이후 야당과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것은 사실상 2차 내란에 해당하는 발표”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번 발표가 헌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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